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교육복지 제공
4)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5)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에서 발췌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① 장애 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 받고있음
(특수교육 수혜율 25.4%
But 교육인적자원부 62.5% 주장)
②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음
③ 수 천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
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특수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장특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
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성인교육과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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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지원 방
특수교육의 흐름이 '장애아의 정상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을 일반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 포함시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까닭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원의 장애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 법에서는 특수
장애진단, 장애인 수첩교부 등의 장애인등록사업
* 시설보호 및 재활상담
* 생업지원 및 생계보조수당 지급
* 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 지정, 우표판매업자 지정
*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기타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한